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에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정부가 대통령실 실정을 덮기 위해 유명인에 대한 수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성명은 “이씨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로 그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흘리고 언론이 받아써서 토끼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며 “이번 이선균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정권 위기와 연예인 수사’라는 조합을 경계해 눈을 더 부릅떴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고 수사 배경을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각본’대로 상황이 흘러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명은 “이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할 때마다 일정이 공개됐고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경찰과 언론이 합작해 ‘타살극’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 놓고 이제 수사당국은 ‘공소권 없음’, 언론은 ‘극단적 선택’ 이 다섯 글자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흘리는 내용을 베껴 쓰는 관행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무릇 인권을 최고의 잣대로 보도해야 한다.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사랑한 배우의 죽음을 언론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27일부터 엿새째 관련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주로 경찰이 모종의 이유로 강압 수사를 했고, 언론이 이를 도왔다는 점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비슷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8일에는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안 전문을 올렸고 30일에는 이 성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논평을 공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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