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순보험료 3배에 달하는 할증료가 부과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2월 31일 공개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이다.
협회가 소개한 차등안에 따르면 직전 1년 동안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300% 할증된다. 150만~300만원은 200%, 100만~150만원은 100% 할증된다. 100만원 미만 수령자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할증이 300% 된다고 해서 현재 내고 있는 보험료의 3배를 더 내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뿐만이 아니라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할증 대상은 순보험료뿐이다. 가령 순보험료 3만원과 사업비 5000원을 합해 연 3만5000원을 내고 있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있다면, 300% 할증을 받아서 내게 될 내년 총보험료는 12만5000원이 된다.
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연금소득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1200만원까지는 3~5%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그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 1500만원 초과 수령액에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 대상이다. 연금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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