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를 통해 이선균 협박범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31일 추가 글을 올려 “(협박범) 박모씨가 건네준 녹취록 받아서 언론이 공개한 건 공적 제재였나. 무죄추정 원칙 지키셨나. 피의사실 공표죄 해당 안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유명인 포토라인 세워서 사생활 다 까발리고 앞다퉈 기사 낸 건 정당하고 공정한 언론의 순기능이었고 유튜버 나부랭이가 추악한 범죄자를 들춰내고 비판하면 마녀사냥인가”라며 “사적 제재고 나발이고 그냥 근본 없는 똥개 한 마리가 설치고 다니는 게 꼴사납다고 이야기하시라”고 했다.
이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자신을 두고 ‘사적 제재’ 문제를 지적한 일부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카라큘라는 전날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공갈 등 혐의로 구속된 박씨(28)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유흥업소) 마담 김○○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XX(95년생·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썼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글 말미에 박씨의 이름과 ‘미혼모’ ‘아기방패’ ‘협박녀’ 등 해시태그도 달았다. 해당 글이 올라온 이후 온라인에서는 ‘정의 구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박씨의 과거 이력을 파헤치는 등 추가적인 ‘신상털기’가 이어졌다.
카라큘라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된 사건들을 추적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도 공개한 바 있으며,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개인에 의한 신상공개는 불법이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의 경우에 한해 경찰 내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이뤄진다. 이런 절차 없이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박씨는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이씨는 생전 “이 사건과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과 박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오전 귀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7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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