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우 고(故) 이선균씨 사망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씨에 대한 수사는)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경찰로선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돼 갔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씨 마약 혐의 수사를 과거 경찰의 간통죄 수사에 빗대 비판했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 수사 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여성 피의자에게 일부 경찰은 강요하였다. 체위나 삽입 전후의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물어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겼다. 당연히 피의자는 극도의 수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다. 이선균 배우 사건에서도 수사 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 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두 달 가량 경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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