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구 감소 여파로 필요한 군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CNN 방송은 30일(현지시간)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은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뒤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여명 수준인 상비 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CNN은 “현재의 출산율로는 병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한국은 2006년 67만4000명이던 현역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위협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열린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히면서 대남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CNN은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져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과학기술을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수적으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드론과 첨단 무기를 사용,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것이다. 또 한국군도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와 무인잠수정(UUV)을 개발하는 등 기술 중심 군대로 전환하고 있으나, 그동안 인적자원이 많아 추진력이 약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대안 중 하나로 먼저 예비군 활용안도 얘기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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