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전날 산업부 과장이었던 A씨 등 2명과 태양광 발전업체 관계자인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A씨 등이 태양광 사업 업체 선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 업체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국내 최대 규모인 300㎿(메가와트)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개발하려는 부지 3분의 1 가량이 목장용지였다.
이에 B씨는 2018년 산업부 과장이었던 A씨를 통해 동료 과장인 C씨를 소개받았고, C씨에게 토지 용도 변경에 관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19년 부하 사무관을 통해 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해당 부지는 목장용지에서 잡종지로 용도가 바뀌었고 공시지가는 이전보다 100억원이 올랐다. B씨 업체는 연 45억원에 달하는 인허가 지연이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가 퇴직 후 B씨 업체 대표이사로, C씨는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한 것으로 봤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7월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해 안면도 태양광 사업의 추진 과정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A씨 등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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