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발언에 그의 서울대 로스쿨 제자가 “왜 이렇게 타락하셨냐”며 공개 비판을 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조직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올렸다. 류 위원장은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뒤 조 전 장관 교수 시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제자다.
류 위원장은 “로스쿨 시절 교수님께 형법을 배웠다”며 “그때 배운 형사법의 기본 원칙들은 지금까지도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서울대는 교수님을 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과 형법학자 조국을, 적어도 그로부터 배운 가르침을 분리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며 “하지만 이제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겠다. 형법학자 조국 교수는 왜 이렇게까지 타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을 바꾸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을 만들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법 기술자’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며 “걸핏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다수당의 횡포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농락해 꼼수 탄핵까지 하자는 거냐. 그런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인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따졌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주장 자체에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즉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꾼다 해도 현직인 윤 대통령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주장할 요량이냐”며 “대체 무엇이 형법학자 조국 교수의 눈과 귀를 그리도 멀게 한 것이냐. 오늘로 저는 형법학자 조국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며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중대한 범죄가 아닌 ‘무능’이나 ‘실정’을 사유로 해서는 탄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헌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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