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한탄강, 낙동강 온천천, 금강 병천천, 제주 천미천 등 전국의 지방하천 2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홍수 대응이 시급한 지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국가하천 구간은 기존 3602㎞에서 4069㎞로 400㎞ 이상 확대됐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2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27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16곳, 구간이 연장된 곳은 4곳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강우’ 현상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의 홍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등의 문제로 하천 관리가 미흡해 홍수 대응이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하천 승격과 구간 연장은 예산을 고려해 내년에 10곳, 2025년에 10곳씩 나누어 시행된다. 내년에 지정되는 주요 하천은 한강의 삼척 오십천과 한탄강, 낙동강의 영강·온천천·창원천·회야강, 금강 웅천천·전주천(구간연장), 영산강 전주천(구간연장)·황룡강(구간연장), 섬진강 순천 동천 등이다.
이들 하천은 국가하천 비율이 낮은 지역, 최근 국가하천 승격이 적었던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해서 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25년에는 한강 주천강, 낙동강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 오수천, 제주도 천미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특히 국가하천이 없던 제주도에서도 국가하천이 지정되면서 국내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국가하천이 분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3602㎞(73곳)에서 4069㎞(89곳)로 확대된다.
신규 국가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으로 반영된 내년 예산은 103억원이다. 정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노후제방 보강, 퇴적토 준설, 유지보수 강화 및 예산투자 확대로 더욱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은 하천정비를 더욱 강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