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문 인력의 40%가 현역 군인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는 집필·자문진에 학자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판에는 군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활발한 학술 토론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방부가 전량 회수를 결정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이번에 개정 발간된 교재는 집필진이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두 장군을 제외하고는 장성급이 아닌 중위부터 대령까지 현역 군인과 군무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발간된 교재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수원보훈지청장을 지낸 노영구 국방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박사학위와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민간 학자들이 집필한 것과 달리 현역 군인·군무원으로만 집필진을 채운 것이다.
감수진과 자문위원에도 학자보다 현역 군인의 참여가 늘었다. 현 교재는 대학교수와 오랜 기간 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해온 언론인 등이 참여해 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감수·자문진에 현역 군인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펴낸 새 교재는 자문 인력 10명 중에서 육·해·공군·해병대 공보정훈실장 등 현역 군인이 40%를 차지했다.
감수에도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등이 대거 함께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하는 학술적 토론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필진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역사, 각종 외교 문제 등을 기술하면서도 관련 부처에 자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에서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국방부 교재가 만들어질 때 협의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방부 관련 교재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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