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환경부가 발표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 전국 20개 하천 중 경남도의 3개 지방하천(창원천,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28일 밝혔다.
3개 지방하천 가운데 ‘창원천’은 창원시 의창구 용동 용추저수지에서 성산구 마산만 8.5㎞와 ‘단장천’은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밀양댐 여수로 하단에서 산외면 밀양강까지 20.43㎞, ‘동창천’은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신곡천에서 상동면 고정리 밀양강까지 5.1㎞구간이다.
이날 환경부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 투입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도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조성하고, 상시 도시침수방지와 하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창원천’ ‘단장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수십 차례에 걸쳐 환경부와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 건의했다.
경남의 지방하천은 전국에서 최다인 671개, 하천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로 지방하천에 해마다 13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 47.33%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먼저 지방하천 설계빈도의 경우 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하천 설계빈도는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하천의 재해예방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 2021년부터 지방하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부족한 지방재정 등 하천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2613억원(창원천 901억원, 단장천 1551억원, 동창천 161억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게 된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 ’창원천’ 범람과 2023년 8월 태풍 ‘카눈’ 내습 시 범람위기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위험이 상존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 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단장천’은 밀양댐 방류 시 단장천을 경유해 밀양강에 합류되는 밀양댐과 밀양강(국가하천)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특히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서부권 개발대비 다소 침체된 동부권 균형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시기에 밀양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동부경남 발전에 기초를 다지게 됐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창원천’ 등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승격에 제외된 하천에 대해서도 국가하천으로 추가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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