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을 두고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28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장병 교육자료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정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지정하는 일본 정부나 자위대에 항의해왔다.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일본이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자 한국 주재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불러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확산하자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을 전량 회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 문제점이 식별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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