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 214명에게서 보증금 225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 일가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정씨의 아내 김모(53)씨와 아들(29)도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씨 가족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명의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애초 대출금만 700억원이 넘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을 늘려간 것이다.
정씨는 감정평가사인 아들과 공모해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검찰은 본다. 특히 정씨는 범죄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유한 게임 계정과 아이템은 현재 거래가 기준 최소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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