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매입과정에서 탈세를 통해 만들어져 적발이 어려운 ‘무자료 석유’ 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당이득 행위 방지에 나섰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하반기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짜석유제품(고황분의 석유중간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 1건과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1건,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1건, 이동판매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5건 등이다.
또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불법 판매한 4건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 판매 1건, 도착지를 변경해 다른 영업장으로 석유를 판매한 2건, 영업장의 취급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보관·공급한 1건 등 11개 업소에서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 석유판매업자 A씨는 관광버스의 연료로 가짜 석유제품을 주유(판매)한 혐의다. 해당 석유제품은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가 아닌 여러 성분이 복합적으로 섞인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로 이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가짜 석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대표 B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전국 9개 석유 일반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568만ℓ와 등유 69만ℓ를 경남, 경북, 울산의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해 모두 637만ℓ 82억원 상당을 신고 없이 무등록 유통한 혐의다.
C씨는 탈세를 위해 6월에서 7월까지 경남의 모 주유소와 부산의 모 주유소에서 48만8000ℓ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해 6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료 석유’는 석유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특정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매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상 경유나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이 붙지 않는 석유제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도 특사경은 상반기에도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10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지난 단속 과정에서 ‘무자료 석유’가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으로 국내 4대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단서를 확보, 무자료 취급 주유소의 배후 세력과 중간 유통 조직을 수사하고 있었다.
무자료 취급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는 정상 제품으로 출고돼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또 석유수급 보고 불일치 등이 발견돼도 사후 내용을 수정 보고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불법유통을 이어가고 있었으나 이번 단속으로 유통 실체가 드러났다.
이 외 D씨와 E씨는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이동판매에 사용하는 홈로리 차량이 아닌 1t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와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해 주로 심야에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불법 판매했다.
올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한 합동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도내에서 발생하는 석유 범죄에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내년에도 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체에 대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자료 석유 유통 등 불법 영업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가격경쟁에서 밀린 건전한 영업장이 폐업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도내 석유 범죄에 엄정 대응해 경남도와 한국석유관리원 협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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