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는 기존 관세에 10% 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측 인사가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만회하고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전면적인 관세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 어젠다는 미국이 세계 경제와의 통합에서 벗어나 다른 국가와 일 대 일 거래로 힘을 휘두르는 자립적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대담한 개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가 백악관을 탈환한다면 더 많은 관세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는 두 번째 임기 동안 ‘눈에는 눈’ 식의 관세를 요구하며 무역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SJ와 인터뷰에서 “미국 무역 적자가 2022년 약 1조 달러로 더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NYT와 인터뷰에서는 “효율성이나 이윤, 낮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학 학위가 없는 미국인을 위해 더 많은 제조업 일자리를 장려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고율 관세 정책 등을 총괄했던 인물로, 2기 행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적 기본 관세가 일괄 인상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 관세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 방침을 공약했고, 지난 8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비율이 10%가량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는 이와 관련 ‘현행 5% 관세가 10%가 되느냐, 10% 포인트가 더해져 15%가 되느냐’는 질문에 “후자”라고 답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관세법에 따라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황에 따라 후임자가 이를 쉽게 철회할 수 없도록 의회에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보편적 관세가 한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20여 개국에도 적용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학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엄격한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USTR에서 근무한 데이비드 볼링도 “트럼프에게 무역은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무역 정책이 곧 외교 정책”이라며 “우리는 새 행정부 출범 첫날 뭔가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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