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노동력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생기자 면허 취득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부터 철도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철도 운전면허는 국가자격으로 국가지정 양성소나 각 지방운수국에서 시험을 치러 취득할 수 있다. 당초 취득 가능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1966년 철도 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세 이상으로 상향했다.
지방의 철도회사들은 인근 고교에서 철도 운전 지망생을 유치하려 해도 20세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 다른 업계로 가버린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찰청은 택시와 버스 운전에 필요한 ‘2종 면허’ 학과 시험을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등 20개 외국어로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한 2종 면허 학과시험 예제를 전국 경찰본부에 배포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경찰은 지역의 외국인 주거 상황 등을 판단해 면허 시험에 도입할 외국어를 결정한다.
일본에서 택시와 대형 버스 면허 보유자는 지난해 연말 기준 88만536명이지만, 이 중 외국인은 5189명에 불과하다.
1종 면허 학과시험은 2009년부터 20개 외국어로 볼 수 있게 바뀌었지만, 2종 면허는 일본어로만 시험을 볼 수 있어 벽이 높았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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