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절박감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해법 마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이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모든 사회적 여건과 이어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산 종합대책은 준비되고 있다”며 “재원으로는 교육세, 부가세, 사회보험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개혁과 관련해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 왔다”며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권의 3분의 1 수준으로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정리해 왔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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