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상황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교육을 비롯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부여하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완수 의지를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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