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 중인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차기 부총리 인선이 지연되면서 매년 12월 발표하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뒤늦게 발표될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임명 이후 발표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지만 빨라도 연말이나 가능하다. 1월 발표가 현실화하면 2008년 2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 된다.
최 후보자가 진두지휘하게 될 첫 경제정책방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한 ‘경제 역동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올해 1%대인 한국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도 2% 초반대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LG경영연구소는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 수단으로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입지 규제 완화를 밝힐 수 있다. 세제 혜택도 가용한 카드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방안이 구조 개혁 차원에서 담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 세수 부족 속에 건전 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반대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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