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성탄절인 25일에도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떳떳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며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또 “주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서도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말한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동의 봄’ 영화 찍을 것인가”라며 “특정인 망신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훼손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 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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