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재차 주장하며 2020년 대선 불복 혐의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책 특권 적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지연되면 대선 불복 사건 본안 재판도 밀리게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변호인단이 전날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선거관리 당국과 법무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측은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공식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분립 체제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공식 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무가 형사 소추 대상이 되려면 먼저 하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상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기소로 보복성 고발과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 공화국의 근본인 독립적인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난 조작되고 도둑맞은 선거를 폭로하고 더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각 요청은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다. 대통령 면책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대선 전복 사건 본안 판결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면책권이 인정되면 본안 재판 자체도 기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잭 스미스 특검은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 대신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본안 재판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항소법원은 특검 측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 9일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 3월 4일로 예정된 본안 재판은 기약 없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면책 특권 문제는 대선 방해 사건의 전반적인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본안 재판이 대선이나 그 이후까지 연기되는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가 승리하면 기소 취하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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