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되는 특별검사 도입 법안들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의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특검법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 실장은 2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 뒤 “28일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우리가 입장을 잘 결정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에 대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1000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세계 경제 전쟁 같은 충격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에 대해 “빠르면 (2024년)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과학기술수석의 주요 업무로 과학기술 총괄,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및 우선순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지목하며 “사람을 발탁하고 찾는 절차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수석실이 ‘옥상옥’(지붕 위의 지붕)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끼리 잘 조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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