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가장 큰 요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라는 연구결과가 22일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연구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 시행 일환으로 그간 진행해온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지난 3월 제시했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덕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최 위원이 국민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일·육아 병행이 어려운 구조’(8.72점)가 꼽혔다.
‘주택 마련 어려움’(8.43점), ‘자녀 양육비 부담’(8.40점), ‘자녀 교육비 부담’(8.39점), ‘결혼·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8.03점) 순이었다.
최 위원은 “일·육아 병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고, 추가로 주거·양육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는 “양육 가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육아휴직 제도 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수당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은 또 고령사회 정책은 노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그는 고령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을 하는 한편 신중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미혼자와 기혼자,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신중년 등 다양한 정책 대상자들이 함께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해 내년 초까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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