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 반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는 상황에서 군인권센터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을 박탈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부터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국가원수 등에게 수여된다.
군인권센터는 상훈법에 따라 무궁화대훈장도 다른 훈장들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훈한 9개 훈장,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훈한 11개 훈장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상훈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정부는 전두환·노태우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들의 대통령 재임을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하지 않았다”며 “무궁화대훈장을 추탈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했다.
상훈법에 따라 훈장 박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인권센터는 “정부가 조속히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서훈 취소를 의결할 수 있도록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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