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2억원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구를 포함한 우수기관 33곳(광역 12곳·기초 21곳)을 선정했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 6곳을 방문해 직접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및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발굴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명확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개별 법률 개정 등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부평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 더욱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업무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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