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1210억원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6.8%(2조3106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확장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예산 대비 가장 큰 증액 규모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확장된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 ‘돌봄’ ‘미래’ ‘경기북부 발전’이다.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원이 확정됐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원, 똑버스 운영 146억원, The 경기패스 253억원, 도로건설 4453억원이 투입된다.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4386억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원, 취약계층 안전망 10조2635억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원, 베이비부머 47억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원이 편성됐다.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원이 확정됐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원 증액된 204억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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