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면서 연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91조원을 넘겨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61조원 늘어난 1195조8000억원으로 GDP의 51%에 이르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이다. 다만 적자 규모는 정부의 당초 예산안에서 전망된 것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적자 규모는 정부안보다 적지만 여전히 GDP의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법제화가 추진되는 재정준칙의 상한인 3%를 넘는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5.8%, 2021년 4.4%, 지난해 5.4%로 3년째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까지 적자 규모가 5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된 연말 국가채무 규모인 1134조4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안의 내년 국가채무 규모인 1196조2000억원보다는 4000억원 줄었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나 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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