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α(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씩 이자를 돌려주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외 기타 취약계층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다.
지원방안은 국내 20개 모든 은행의 참여를 통해 ‘2조원+α’ 규모로 추진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며, 산은·수은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공통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 환급(캐시백)이다. 전날(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이다. 이자 환급금액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주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다.
다만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각 은행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환급 한도나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시민의) 자산 형성·증식과 연계돼 있어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프로그램은 1조6000억원의 이자 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시행된다.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공통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3월까지 집행률이 약 50%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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