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는 뜻을 20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질의 과정에서는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오피스텔과 관련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오피스텔을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들어 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사이드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농어촌 등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집을 소유한 것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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