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1399건으로, 2013년 관련 통계가 공표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023건)보다 376건(36.7%) 늘고, 가장 적었던 2017년(711건)보다는 688건(96.7%)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기간에도 매월 70~110건에 머물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3월에만 168건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올들어 매월 130~150건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개인회생을 제외한 개인 파산과 면책 등 나머지 도산사건은 525건으로, 전년(537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5년 이내 계획된 기간에 약속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기 수입이 있지만 대출 등 자력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과 소비 부진, 고금리, 고물가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회생을 포함한 도산 신청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지난 9월 기준 0.67%로, 전국 평균(0.35%)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전북(1.14%)에 이어 두 번째를 나타냈다.
제주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37%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지난 8월에는 0.7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3%)도 서울(0.28%) 부산(0.26%) 경기(0.25%) 광주(0.24%)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개인 도산사건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회생법원이 없는 제주지법을 대상으로 타 지역 회생법원에 설치된 전문상담센터 직원과의 무료 화상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생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의 민원상담실에는 회생, 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위원이 근무하지 않아 도산 절차에 대해 정확한 안내와 상담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서비스를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지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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