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국 특별단속으로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41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하는 등 6개월 동안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그중 24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이 1372억6000만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검거 건수로는 지난해 동기 373건 대비 31% 증가했고, 검거 인원은 94.7%(지난해 832명) 증가했다.
검거 인원의 대다수(1398명)는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가로챈 이들이었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받은 뒤 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일부(221명)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유착돼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년 고용지원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과 보조사업자 간 유착관계를 밝혀냈다. 부산청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7억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지원금 등 ‘사회‧복지분야’가 39%(632명)로 가장 많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에게 책정된 보조금 20억원을 가로챈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등 40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산업기술 등 ‘기타 분야’ 26.5%(430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분야’ 12.5%(202명), 사립학교 지원금 등 ‘교육·보건분야’ 9.3%(151명) 순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전국 시·도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 바 있다.이에 따라 몰수·추징 보전도 100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1억7000만원) 대비 59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연중 사회‧복지‧농림‧수산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된다”며 “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지속 강화하고, 보조금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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