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달성 노력은 중단 없이 가속해 나가야 한다.”
최근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한 합의문이 나오면서 한국 역시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 내부 평가가 나왔다.
조홍식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OP28 결과 공유 대국민 포럼’에서 “이제 기후변화 협상은 단순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예외 없이 공동 노력을 강력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COP28에서 도출된 합의문에는 ‘에너지시스템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사는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내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1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보고서 작업을 범정부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2035년 NDC 준비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국가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최초로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을 명시했다는 성과가 있었다”며 “지금까진 감축, 적응, 이행 수단 확보 등 노력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보다 야심 찬 행동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후 관련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몰리고 있지만, 한국이 녹색성장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산업이 과거 닷컴버블 때보다 10배, 100배는 크게 펼쳐질 텐데 이 대열에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주소”라고 짚었다.
COP28 합의문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에너지효율 2배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포럼 이후 언론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COP28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와 ‘원자력발전 용량 3배 확대’라는 목표가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전 용량 3배 확대는) 국내에서 원전을 늘리는 부분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원전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포함해 지지한 것이기에 상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함께 자리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기여하는 등 자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손실과 피해 기금에) 언제쯤 얼마나 기여할 것이냐는 범정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경제규모에 견줘 COP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한국과 스위스 등이 참여하는 환경건전성그룹(EIG)이 중요한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며 “EIG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 그룹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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