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추천 문제가 여의도에서 핵폭탄급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득점과 실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득점은 국민에게 호응받는 쇄신의 모습이고, 실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독재 프레임을 결집시키는 역효과이다. 이번 비대위원회 구성이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관행적 정치 혁신이 아닌 창조적 파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고조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정치공학적 판단에 사실상 동조하여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국민의힘에서도 존재하고 최근 의원총회에서 공식화되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정치를 한다면 분명한 한계가 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변화된 한동훈 장관의 대중적인 모습을 보았을때, 한동훈 장관은 기존 정치지도자가 가지지 못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데 풀수 없는 여러 족쇄가 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 변화에 있어서 그 어느 정치 인사 보다도 자유롭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새로운 정치적 지지도를 이끌어 내는데 충분하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 여당의 우려사항은 곧 야당의 기대사항인데 그 공통분모는 당정관계의 설정이다. 여야 집권시 항상 존재했던 수직적 당정관계는 여야 모두가 그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 모두 공범이다. 누구라도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과 진언으로 포장해 정치적 견제를 하는 것은 정치적 하수이고, 자칫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돌팔이 처방이 될 수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 높이 맞춘 정치의 출발점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건설적인 당정관계 설정을 위해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골자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야 정당 모두의 반성문이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는 물거품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당정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라질 것이다.
위기 속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무한한 정치적 상상력과 창조적 파괴력이 있어야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과 변화의 모멘텀을 단 한 순간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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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국민의 힘 당대표 전 특별보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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