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급하는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기존 지원금 7200만원에 더해 2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인천시는 임신출산 의료비(100만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보육료·급식비(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1650만원) 등 7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840만원)과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이 지급된다.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된다.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 동안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이 현금 지급된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히지만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했다.
이 수당은 2024년생부터 적용된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66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1회에 한 해 50만원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키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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