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모든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정부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라서는 산후조리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1억+i dream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사 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추가로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받는다.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모든 기간 현금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도 신설된다. 아동수당 지원이 끝나는 8세부터 양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 매월 10만원씩 1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한 ‘임산부 교통비’ 50만원도 지원된다. 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이날 1억+i dream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도 촉구했다. 유 시장이 정부에 제안한 5가지 방안은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한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등이다. 또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 대전환에 맞춰 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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