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생산성이 떨어지면 204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30년대 0%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생산성마저 낮아지면 역성장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향후 3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은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도 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성장회계방식으로 지난 50년간의 경제 성장을 분해하고 향후 30년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53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6.9% 성장해왔는데 이중 자본투입이 3.4% 포인트로 절반 이상 기여했고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TFP)은 각각 1.4% 포인트, 1.6% 포인트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로 최고치를 달성한 뒤 10년마다 2.0~2.5% 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대에는 2.7%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1990년대에는 노동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대에는 TFP 정체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이다. 조 부원장은 미래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성 역할이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중위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TFP가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전망된다. 하지만 TFP가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1%,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광의의 무형자산 및 인적자본의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과 경제회복력 강화 등 세 가지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력 산업의 꾸준한 변화 속에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면 경제 외에도 외교·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수명이 긴 건설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설비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도 성장에 대한 자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짚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우호국과의 경제통합 등에 대해 과감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덧붙였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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