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완성하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연합훈련에는 핵작전 훈련이 포함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또 핵 위기시 한미 정상이 즉각 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전력을 합치해 운영하는 개념도 계속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지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 지침”이라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내용에 대해서는 “핵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핵 위기시 협의 절차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지 등의 문제들이 망라해 기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해선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1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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