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정경 유착 범죄로 규정해 사안이 중대하고, 송 전 대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책임은 있다”면서도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맡게 될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에 대해 “공익법인을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킨 다음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인멸 상황을 확인했고, 최고 책임자인 송 전 대표가 관계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가담자가 구속기소됐고 법정에서도 관련 정황이 드러났기에 법원도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지시 권유했고, 박용수 전 보좌관과 송 전 대표가 공모해 윤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며 “공모관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다.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집 의혹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먹사연을 통해 받은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과 당 대표 경선 위한 자금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연구 모임을 두고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판례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롤 통해 “먹사연은 통일부와 기재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 정관에 따라서 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냈는데 이 문제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라며 “법원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먹사연이 입금된 돈은 다 투명하게 보고가 됐고,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매년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은 비겁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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