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조씨 집으로 찾아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14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에게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의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현관을 통과해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고 조씨의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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