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수 인재나 숙련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 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서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을 비롯해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력 선별적인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 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 구축 등에 관해 논의했다.
한 장관은 참석자들을 향해 “준비 중인 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 인력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등에 대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며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 필요한 외국인만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으로 총 3만8000여명을 단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국은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시행된 3차 단속 기간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255명을 적발했다. 이 중 653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됐고, 15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불법 고용주’ 1653명도 적발됐으며, 이들에게 외국인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1명도 적발돼 이중 8명이 구속됐다.
한 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000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며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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