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의회 별관 신축이 뒤늦게 알려지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의 ‘내로남불’식 행태가 속속히 드러나면서 시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상임위 내년 예산심의에서 시의회 청사 옆에 별관을 지어 공간을 확장하는 신축 결정과 함께 6억1000만원의 설계비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시청내 의회와 맞붙은 녹지공간에 연면적 1904㎡, 지상 4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의원실 14곳,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108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2026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시의회는 이달 용인시의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악화된 재정 상태를 이유로 이른바 서민복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대폭 삭감하면서도 정작 별관 신축으로 대표되는 시의회 관련 예산은 예외라는 점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예산계수조정을 통해 42건에 걸쳐 약 121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서는 아예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산하단체인 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에 대한 출연금 예산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해 자칫 내년 6월로 예정된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시의회는 별관 신축 예산 반영은 물론 시의회 의정담당관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3억 넘게 증액하고 신설한 경비까지 있었다. 심지어 시의 업무추진비 등은 감축했는데도 시의회는 삭감이 없이 그대로다.
별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을 위한 청사 내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이 더욱 시의회를 향한 원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시 청사 주차면 수는 총 1017개면이다. 이 가운데 민원인 주차면은 445면으로 항상 만차 상태다.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해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주차를 할 수 없어 시청 내를 빙빙 돌아야 하는 불편이 비일비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일쑤다.
이에 시민들은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시의회 별관 신축 취소 내지는 적어도 연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절대다수라는 전언이다.
또 별관 신축은 예산의 이중적 낭비라는 비판이 엄연히 있다.
용인시의 ‘제2 행정타운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시의회가 현 청사 대지에 1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별관을 신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2030년까지 1560억의 사업비를 들여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 처인구 청사 이전 신축과 함께 제2의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공간 부족은 처인구의 새 청사가 건설되면 여유공간을 활용해 별관을 조성, 큰 예산 소요없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현재 용인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는 “어떤 게 우선인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한건가?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더 공론화하고 국민청원에도 올려 이슈화하겠다” 등 수백건의 예산 관련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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