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초당적으로 구성한 중국 특별위원회가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중국의 첨단 기술 획득을 더 엄격히 규제하는 등 강력한 권고 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미 하원 중국 특위가 통상과 투자, 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약 150개에 달하는 권고사항이 담긴 53페이지 분량의 초당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중국을 새로운 범주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중국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적용해 왔다.
특위는 “중국이 기본적인 세계무역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스스로 약속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도입됐다가 2013년 폐기된 421조 세이프가드 재도입도 주장했다. 이는 WTO 회원국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공정 무역 관행 입증 없이도 관세를 인상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상장된 미국 기업들에 중국과 관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제약 및 중요 광물과 같은 영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연구 및 제조 역량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중국이 대만이나 미국의 동맹국 혹은 파트너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때를 대비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 금융 회사에 대한 제재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연준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외국 적대 세력’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회사의 경우 미국 내 지분 매각 및 사업 금지를 못 박는 법규 도입을 제안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무부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중국산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보 탈취 의혹을 받는 중국 화웨이에 대해선 미국 기업에 관련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을 경제적 속국으로 여기는 중국의 시각을 받아들이거나 우리의 안보, 가치, 번영을 위해 일어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은 반발했다. 류평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경제관계가 “상호 이익”이라며 보고서의 제안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제경제와 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세계 산업과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입한 미국 소매업대표자협회도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뿐이고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미 하원 중국 특위는 지난 1월 구성돼 수차례 심의와 청문회 등을 거쳐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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