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국가교육위원회의 막바지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보 성향 위원들이 개편안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 위원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적으로 만든 대입개편 시안 관련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교육부의 개편안과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모든 과목에서 절대 평가를 실시하고, 수시와 정시 통폐합 및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 폐기 등 방안이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내신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고 수능의 기존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내용의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위원 17명 중 진보적 성향 위원 6명이 공개적으로 시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는 대입개편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들 위원은 교육부 시안에 대해 수능 시험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내신 성적만 5등급으로 개편할 경우 특목고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기선 위원은 “교육부가 시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가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국민 의견 수렴에도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 여기에 특위 논의도 피상적으로 흘러갔다”며 “소수 의견으로 묻힌 6명의 특위 위원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장석웅 위원은 “곧 국교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교육부 시안을 놓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보수 위원들이 수적으로 더 많은 편”이라며 “국교위가 특위 의견을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병렬적으로 수렴해 교육부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의 2028개편안은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교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대입개편특위에서의 논의 절차는 완료돼 공은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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