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한 1호 정책으로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 5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에서 당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랩(LAB)2030’이 내놓은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폐교된 초·중등학교 부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연합형 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호, 지방에 2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청년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전성”이라며 “특히 기숙사를 대규모로 공급해 청년들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랩2030 단장 홍정민 의원은 “대학 기숙사의 학생 수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21.9%에 불과해 전체 학생의 4분의 1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은 2021년 기준 18% 수준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3만호는 폐교나 폐교 예정인 곳, 1만5000호는 국공립대 내 부지, 5000호는 공공택지개발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며 “부지를 완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기숙사비를 카드 및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의무 조항 신설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 집행에 드는 예산에 관해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관련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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