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국의 최대 뇌관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전쟁이 불을 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폭망’하고, 정권의 레임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다. 문재인정부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특검 수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비주류를 중심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는 것은 변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민주당(167석)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일보 창간 35주년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구·경북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67%”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당선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엄청난 후폭풍과 민심 이반으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여권 내부에서조차 김 여사 한 명을 구하고자 총선에서 여권 전체를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불만과 자중지란으로 정권의 조기 레임덕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주류·비주류 모두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절대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매일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 주재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그냥 특검을 갖고 총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인 하태경 의원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욕은 듣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혐의도 없으므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며 “국가가 혐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당’이라고 주장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고 싶은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은 하나 마나”라고 말했다.
박민지 신용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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