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이날 취임식 참석 인원을 170명 정도로 줄여 좌석을 배치했다. 오는 15일 법원장 회의가 예정된 점을 고려해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접견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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