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범정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급망 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출범 뒤 내년 하반기 중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2025년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국가·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원재료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한다.
또 버소관 부처는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에 기여한 사업자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인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할 계획이다. 추후 확정될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회 보증 동의, 전담 조직 신설,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금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 신설로 공급망 관리가 개별 부처 위주에서 범부처 체계로 강화되고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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