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앞으로 가칭 ‘돌봄 민주주의’ 정책으로 승화·발전할 것입니다. 신뢰를 전제한 전 계층의 공공복지 구축을 뛰어넘어 집안에만 갇혀 지내기 쉬운 이들의 발언, 투표, 사회적 참여 기회까지 끌어내는 총체적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중국 광저우시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도시 혁신상’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취약계층의 정치적·사회적 권리까지 보장하고 넓혀주는 ‘돌봄 민주주의’ 실현의 전주곡이라고 에둘러 강조했다.
격년제인 국제도시혁신상은 서울시와 송파구에 이은 국내 세 번째, 지방 도시로는 최초로 광주시가 받았다.
시는 2014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은행 제도로 첫 도전했으나 본선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국제 공모에는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가 330개의 우수정책을 내세워 참여해 광주를 포함한 5개 도시가 ‘최고상’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단순히 살림살이를 돕거나 끼니 해결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공무원, 민간영역 종사자 1000여 명과 함께 복지공약 1호 ‘통합돌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참 많다”고 밝혔다.
“질병과 노쇠, 장애와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무상 돌봄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들더라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담보한 공공서비스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가 누군가 고용해 어린 자녀나 치매에 걸리신 고령의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알려 줄 수는 없잖습니까?”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도시락 배달부뿐 아니라 신원조회를 거친 다양한 민간영역 돌봄 종사자가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아 지금까지 2만2000여 건의 가정방문이 이뤄지는 동안 아무 사고나 잡음이 없었다는 의미다.
강 시장은 “광주공동체의 통합돌봄은 빈틈을 메우는 기능적 복지정책이 아닌 21세기형 돌봄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징검다리”라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향후 성숙한 국가적 민주주의 정책으로 한 단계 진화하면서 그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참 좋은 지방정부’ 우수정책 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6~9일 중국 광저우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강 시장은 “27년간 자매결연 관계를 유지해온 광저우시와 우호 협력 강화,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도시혁신상 본선 최고상,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는 3가지 목적을 모두 이뤘다”고 도시외교를 위한 해외 출장을 자체 평가했다.
그는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5개 자치구, 민간부문과 협업해 향후 ‘통합돌봄’ 완성판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웃 간에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광주공동체 ‘관계 돌봄’ 체계를 촘촘히 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