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전쟁 범죄 피해자 목소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정부 대일 굴종 외교 결과물”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은 ‘국가면제 원칙’ 등을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패소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굴종 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정권”이라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기후위기가 과학자들만의 걱정거리, 기우가 아니라 엄연한 일상, 현실이 됐다”며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 세계 평균 비중이 28%인데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며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7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세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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