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조약기구(IPTO) 창설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법안이 제출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준하는 아시아판 나토 설립이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마이크 롤러 의원은 지난 5일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롤러 의원은 “이 법안은 인·태 지역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역내 파트너 간 나토와 같은 연합이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TF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며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54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를 창설하며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과 호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등이 참여했지만, 별다른 활동을 못 한 채 1977년 해체됐다.
그러나 최근 북중러 3국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안보 위협이 증대되자 새로운 다자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재등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석좌는 지난 9월 포린폴리시(FP) 글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다자 안보 체제는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기민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은 이에 따라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은 최근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규모가 작은 소다자 협력체를 추진해 왔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에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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