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총파업 투표 등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위기평가를 개최하고 의료계 상황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1~17일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상태다.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총궐기대회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반대 철야 시위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위기단계 발령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사전 구축 등 의료이용 불편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꾸려 그 아래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3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처우 등 의료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6일 제20차 회의에서는 의정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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